국민 3백42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혜숙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는 187만세대 약 3백77만명으로 체납보험료가 1조3천9백24억원이나 된다. 이들 중 3백42만 명은 급여제한이 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한푼도 못 받고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돼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체 체납세대의 68%인 1백28만 세대가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인 점이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본인 부담 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다가 수급대상자에서 탈락, 건강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된 극빈층의 체납 역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가입자는 2005년 8만 9715명에서 2007년 13만3892명으로 늘어났다.
전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돈 없는 사람의 의료보장을 등한시 해  반족짜리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은 이 같은 생계형 체납자에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전환시키는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