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구로경찰서는 지난 4월 관내 대부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개인정보가 담긴 인쇄물을 발견했으며, 이는 공단에서 유출된 것임이 드러났다. 또 공단 직원이 1년간 총 54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현희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공단 국장감사에서 주장했다.

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 자료가 불법 대부업체로까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공단 내부에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도 공단이 외부 용역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 용역 업체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자료를 1백50만건 가량 제공하면서 내부 심의절차나 결재도 없었다고 공단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를 질타했다.
또 유 의원은 홈페이지에 사회공헌 활동 지원 내역을 게재하면서 수천 건에 달하는 개인의 실명, 생활형편 관련 사항, 지원받은 금액 등 7300여명의 정보를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자체 감사가 소홀할 뿐만 아니라 관대한 징계조치가 지속적인 위법을 조장한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