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됐으나 등급 인정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10명 중 4명꼴인 것으로 나타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공단 국정감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가능 등급 판정을 받고도 관내 입소시설 부족, 본인부담금 과다 등의 사유로 전체의 37.5%가 서비스 이용을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함과 동시에 시설 확충 및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노력, 서비스 미이용자들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강화해 서비스 이용률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용 의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2010년에 23만명으로 증가되는 수혜자 증가 대책 마련 ▲다양한 표준 운영 모델 개발 ▲공단 직영의 장기요양시설 운영으로 기초 데이터 구축 등을 역설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