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양승조 의원 국감서 주장 “건보료율 낮추기…부과체계 개편해야”

관리자 기자  2008.10.27 00:00:00

기사프린트

2015년에는 국민의료비가 2007년 61조의 2.7배인 1백64조로 급증해 최대 국민 1인당 소득의 8.76%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통계 자료가 발표됐다.
이 같은 기준에 의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2007년 1인당 월평균 보험료 2만3449원이던 것이 2015년에는 그 두배인 4만436원을 납부해야 된다는 분석이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보험료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한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에서는 국고 지원으로도 한계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일 부과 체계로 조속히 개편해야 함은 물론 담배세 인상, 주류 및 의약품 광고에 대한 건강세 신설 등 다양한 재정 확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