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직장가입자 간의 자격 전환을 이용한 보험료 탈루 우려가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 시에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지역에서 직장으로 전환 시에는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보험료 감소폭이 큰 상위 1000건의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의 자격 전환을 통해 보험료 차액이 1백~2백만원까지 발생한 건수가 1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명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2007년 4년간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변경할 경우 평균 26.38%의 보험료가 증가했으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할 경우는 평균 35.28%의 보험료가 감소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의 제도적 위상은 국민적 합의로부터 출발하며, 이는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부과체계 개선 추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원우 의원도 건강보험료 탈루의 목적이 있는 직역 변동에 대해 직역 변동 시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강화, 건보공단의 철저한 현장 조사 시행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