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등 건강검진에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은 공단 국감용 자료를 통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등급별 건강검진 미수검율을 분석한 결과 소득이 가장 낮은 1등급은 28.7%, 2등급은 24.4%를 보인 반면, 소득이 높은 9등급은 65.3%, 10등급은 70.5%를 보이는 등 소득이 높아질수록 공단의 건강검진을 기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고소득층의 건강검진 기피현상은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에 대한 신뢰도 저하 때문이라고 본다”며 “전체 수검율이 50%대에 머물고 있는 검진율 제고에 공단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건강검진 기피현상의 원인분석을 통해 검진 수검율과 만족도 향상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2007년 검진결과에 따른 유질환 판정자의 질병 치료 현황이 15.93%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검진을 통해 취합된 결과에 국가가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비효율적 의료체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허술한 의료시스템의 대안으로 전국민 주치의제를 제안하며 예방중심의 의료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