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맡아 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4대보험 통합징수 논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하균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재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납부율이 국민연금 납부율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단순히 징수의 효율화를 위해 업무를 통합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저항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납부율의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납부율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비슷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의 납부율이 15% 내외로 높은 편.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갈수록 하락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단순히 납부가 편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공단이 징수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며 “그 동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후생연금을 통합해 징수해 왔던 일본이 올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을 분리하기로 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