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2조4천억여 원에 달하는 흑자가 국민희생을 담보로 이끌어낸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백원우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공단 국정감사용 자료를 통해 2008년 9월 기준 공단 재정 누적수지가 2조3천8백45억원이라고 밝히고, 이는 공단 자체의 조직체계 개선 또는 사업의 효율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이용한 수입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공단의 총수입이 15.2% 증가한데 반해, 총지출은 8.5% 증가에 그쳐 지출대비 수입이 6.7% 초과해 흑자를 기록했으며, 예상했던 12.3% 총지출 증가가 8.5%에 그친 것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으로 중·저소득층이 마음 놓고 병원을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건보료 체납자의 20.8%가 지난 6개월간 몸이 아픈 경험이 있었으며, 92%는 몸이 아파도 병원을 이용 못하는 의료이용의 장애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 의원은 “빈곤층을 위한 사회적 의료서비스 안정망 구축, 의료사각지대의 건강보장 강화 및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