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지적

한 대에 10억원이 넘는 고가의료장비의 공급 과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숙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고가의료장비 보유현황’을 통해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대상인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국내 의료기관 구비율이 OECD 가입국 평균에 비해 CT(컴퓨터 단층장치) 141.8%, MRI(자기공명장치) 105.6%, Mammo(유방촬영용장치) 374.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CT의 경우 국민 1백만명당 보유대수는 33.7대로 OECD평균(21.5대) 대비 156.5% 수준이다. MRI장비 보유대수도 13.6대로 OECD평균치(10.08대)의 25.9%를 초과했으며, Mammo장비 역시 인구 1백만명당 보유수가 OECD 평균 19.37대보다 1.8배 많은 34.1대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같이 고가의료장비 구비율이 증가하면서 장비의 도입 및 사용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다.
CT장비의 진료비 청구건수는 지난 2005년(2백30만건)에 비해 50.6%가 증가해 2007년 3백44만건이었고, 진료비는 2005년 3천1백억원에서 2007년 5천1백억원으로 63.9%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청구건수도와 금액은 이미 1백89만건, 2천7백8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MRI의 청구건수도 2005년 26만건에서 2007년 65만건으로 2.5배(148.7%) 증가했고, Mammo의 경우도 2007년 청구건수가 2005년에 비해 16.2% 증가한 516건으로 나타났다.

2008년 상반기 청구건수 및 금액 상위 10개 기관 현황을 보면, CT의 경우 아산병원(7만2000건, 1백15억8천만원), 삼성의료원(6만3000건, 93억9천만원), 서울대병원(5만건, 78억8천만원) 순이었으며, MRI는 서울대병원(1만6000건, 49억6천만원), 삼성의료원(1만5000건, 47억4천만원), 연세세브란스(1만4000건, 43억9천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손숙미 의원은 “고가의료장비가 질병의 정확한 진단 및 예방을 가능하게 해 의료행위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온 것은 사실이나, 기기의 보유 및 사용에 있어 과잉 진료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의료비의 지출을 야기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