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내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 지난 18일 정부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적어도 민주적 원칙에 근거해 공정성과 적정성을 기준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의협은 성의있게 협상에 임했으나 비민주적인 시스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올해도 여지없이 계약은 성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남은 시점에서 의협은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한 허울 뿐인 현재의 계약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동등계약제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협은 “적정수가, 적정부담, 적정급여체계만이 왜곡되어가는 한국의 의료를 바로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정확히 밝히라”면서 “최소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일차의료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적정한 수가 인상 결정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야기될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정부와 보험자 가입자 대표들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