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 2009년도 보험 수가가 3.5% 인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23일 공단에서 임시 위원회를 열고 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의 수가 협상안에 대해 심의하고 치협이 가계약한 3.5% 인상안을 추인했다.
치협은 지난달 29일 시작으로 지난 16일까지 18일간 다섯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16일 공단과 3.5% 수가 인상에 대해 가계약을 맺었으며, 공단 재정운영위의 추인 과정을 거쳐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현행 63.6원에서 65.8원으로 인상됐다.

공단 재정위로부터 시행된 유형별 협상 결과 의협만 계약이 결렬돼(24일 현재) 27일 열리는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협의 수가를 최종 결정하게 됐다.
병협은 2.0%, 한의협은 3.7%, 약사회는 2.2% 수가가 인상됐으며, 치협 회장과 공단 이사장과의 수가 계약 체결식은 (24일 현재) 29일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수가협상 의미와 전망
2009년도 유형별 수가 협상에서 치협이 지난해에 이어 계약에 안착함으로써 ‘두번의 성공’을 기록하게 되면서 ‘능숙한 협상가’로 한발짝 더 나아갔다.

이번 수가 협상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악전고투 끝에 무난한 협상을 이루는가 싶더니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의결을 거부해 협상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복병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수가 협상 결과 병협과 약사회는 0.5%가 인상되고, 치협은 0.6% 인상, 한의협은 0.7% 인상되는 등 지난 해에 비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가입자 단체들이 성명서를 내고 ‘퍼주기 수가 인상’이라고 비난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공단 재정운영위가 수가 협상안 의결을 거부하고 임시회의를 열어 치협, 병협, 한의협의 수가 인상안을 추인하고 약사회는 두 번의 임시회의를 통해 의결됨으로써 이번 수가 인상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트려 향후 내년 수가 협상은 상당히 어렵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공단은 궁극적 세가지 목표인 ▲상대가치제도 도입 ▲유형별 수가 계약 ▲총액예산제 중 유일하게 남은 과제인 총액예산제를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치협은 치과의 필수 예방치과진료가 비급여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총액예산제로 가게 되면 진료의 왜곡 현상이 심화된다는 심각한 인식 때문에 총액예산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조율도 향후 수가 계약의 이슈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