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참여정부시절인 지난 2007년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를 자체 연구실을 통해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1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측이 자체 연구했다는 ‘건강보험 가입 선택권에 대한 검토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서는 현재의 건강보험이 의료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체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낮은 보장수준으로 인해 지출 대비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일부계층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건강보험에도 경쟁원리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낮아 향후 지속적으로 재원조달의 압박이 커질 것이므로 지속적인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해 민간보험 참여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이미 참여정부 때 심평원은 자체 검토자료를 통해 현행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입 선택권에 대해 검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의는 건강보험의 전체 틀과 국민의 기본 건강권을 좌우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정책 접근과 국민적 합의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