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사회포럼은 최근 국가인권위가 외국인 환자의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인권위의 사과 및 인권위원 전원사퇴, 인권의 통제장치 마련 등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단체인 의료와사회포럼은 지난 22일 “외국인 환자 소개행위 금지는 시장경제에 위배되며, 한국 의료인의 외국인 진료 금지는 외국인에게는 보편적 인권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인권을 보편적 가치로 인정해야 할 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비난했다.
포럼은 또 “건강권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은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과 필수적 의료서비스의 평등한 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인권위는 국제 인권기준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자유시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