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의원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국민의료비 통계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을 포함해 OECD 국민보건계정 대비 69.4%에 머물고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하 심평원)이 비급여 등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감장에서 나왔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심평원 국감에서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통계 관리가 되지 않는 국민의료비 현황이 30.6%인 17조2천2백81억원에 달한다”며 “비급여 자료의 경우 공단에서 매년 표본조사를 통해 산출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정확한 자료가 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도 공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국가에서 통계를 잡지 못하는 국민의료비가 30.6%에 달한다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며 “이는 의료산업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 결정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심평원이 진료비에 대한 현황을 현행보다 더 다양하게 집적할 수 있다면 OECD에 제출하는 국민의료비 통계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자료는 국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는데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비급여 내역에 대한 자료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