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R&D 예산은 증가하는데 반해 논문 수는 감소하고 기술이전 실적 역시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강명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진흥원의 지난 4년간 R&D 사업 예산은 48%나 증가했지만, 국내 SCI 논문 수는 오히려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의 R&D 예산은 지난 2005년 1천32억9천7백만원에서 2008년 1천5백27억1천7백만원으로 48%나 증가한 반면, 진흥원이 제출한 국내외 논문 수는 2005년 2380건에서 2007년 1763건으로 35% 감소했으며, 논문 수준의 국제적인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외 SCI 논문 수 역시 2005년 1708건에서 2007년 1313건으로 395건 감소했다. 특히 국내 SCI 논문 건수의 경우 386건에서 104건으로 감소해 무려 73%나 줄었다. 

또 진흥원의 특허출원 수는 지난 2005년 578건에서 2007년 579건으로 큰 변화가 없지만 특허의 상용화 여부를 의미하는 특허등록 수는 243건에서 217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국외등록 특허 중에 유럽, 미국, 일본에서 인정하는 특허인 PCT특허는 2005년에 3건, 2007년 1건, 2008년은 아직 한 건도 없었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사업으로 진흥원이 진행하는 R&D 실용화 과제의 기술료 환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종료된 사업 54개 중 기술료를 환수한 과제는 15개에 그쳐 30%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강명순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연구용역인 만큼 연구 결과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임해야 한다”며 “단순히 논문 수나 특허 수로 연구의 수준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SCI 논문이나 PCT 특허는 연구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연구 종료 후 제대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것이 진흥원이 감사 때 주로 지적받는 사항인 만큼 올해 안으로 기술료 환수에 힘써 차기 실용화 과제 사업의 진행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도 “연구 과제에서 기술료 발생은 R&D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잣대”라며 “전체 과제에서 기술료가 발생하지 않는 ‘불임(不姙) 과제’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진흥원이 지난 14년간 추진한 R&D 예산은 1조3백8억원에 달하지만 기술료 환수는 총 3907건 가운데 184건(5%)만이 이뤄졌고, 금액으로 보면 0.5%밖에 되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