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치석제거(스케일링),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 레진) 등에 대해 새롭게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노인틀니 등 치과진료 항목을 포함해 보험적용이 시급한 진료항목과 보험료 인상 등 재원조달방안, 보험적용 시기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보험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노인틀니 등 치과부분에 대한 보장성 확대 요구가 끊임없이 요구돼온 상황이어서 향후 결과에 치과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인틀니, 치석제거, 충치치료 외에도 그 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컸던 초음파, 척추·관절질환 MRI도 보장성 확대 대상 항목에 포함됐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환자부담을 더욱 낮추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의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노인틀니, 치석제거, 충치치료 등 치과진료 항목에 대한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지역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뒤 보장성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돼 실시되는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30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이달 중순까지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수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청회는 보장성 확대 항목별 소요재정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은 뒤, 발표내용에 대해 토론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공청회와 함께 건강보험 가입자 2000명을 대상으로 보험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및 그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보장성 확대를 위해 복지부가 추계하고 있는 노인틀니 소요재정은 1조원이며, 치석제거가 7천억원, 치아홈메우기가 1천3백억원, 광중합형 복합레진이 5천3백억원, 불소도포 1백80억원이다.
이와같은 재정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율이 ▲노인틀니의 경우 4.35% ▲치석제거가 3.04% ▲치아홈메우기 0.57% ▲광중합형 복합레진이 2.30% ▲불소도포 0.08%의 보험요율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돼 의견수렴 과정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도 주목되고 있다.

치과진료 항목, MRI, 초음파, 한방물리요법 등과 같은 8개의 선택항목과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암환자 부담 경감 등 4개의 기본항목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총 3조8천7백8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계했다.
이날 복지부가 밝힌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르면 현재 보험적용이 되는 진료비의 경우에도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액 상한액을 차등 적용해 평균 보험료 이하 저소득층은 환자가 부담하는 보험 진료비 상한액을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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