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 각국과 동시 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산업 관련 통상업무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고 있어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애주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보건복지가족부 확인 국정감사에서 “FTA 협상 관련 통상업무가 시작된 2003년 12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담당직원들의 보직 이동이 평균 14개월마다 있었다”면서 “이렇게 되면 중요한 보건복지 통상업무를 담당할 직원들의 전문성과 업무 연계성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FTA 협상 관련업무 담당자들은 평균 2년도 못 채운 채 복지부 내 타과로 발령된 사례가 많으며, FTA 주요 이슈 중 하나였던 지적 재산권 업무를 유일하게 담당했던 변호사 역시 6개월 만에 이직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사안이 발생하면 FTA 경험이 있는 복지부 내 공무원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적극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