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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감 ‘끝’ SBS 부당청구 오보 등 치과계 ‘수난’

관리자 기자  2008.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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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달 24일 보건복지가족부 확인감사를 끝으로 20일간의 여정을 마쳤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치과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 치협으로서는 역대 국정 감사 중 가장 긴장된 국감 기간이었다는 평가다.


국감 시작부터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지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치협, 의협, 한의협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광고심의와 관련, 일부 의료인 단체가 의료광고심의료를 불법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이수구 협회장 등 의료인 단체 회장들의 입장 표명을 요구, 국정 감사장에서 투명함을 해명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 18일에는 SBS가 ‘치과 80% 진료비 부당청구 수법도 가지가지’라는 뉴스 보도가 나와 대다수 정직한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샀다.
이는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보도 자료를 SBS 정치부 기자가 잘못 해석한 것으로 치협은 치과의사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 정정 보도를 요구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명예훼손 소송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치과분야에서 ▲이애주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구강검진 수검률이 5%대로 낮고 주된 이유는 정부의 홍보 부족이라는 국감질의와 ▲최영희 민주당의원이 장애인 10명중 4명이 전문치과 병의원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문제를 이슈화 해 추후 정부의 개선방향이 기대된다. 아울러 12개 전문직 종사자 중 치과의사의 연금보험료 신고 소득액이 제일 높다는 주장도 나와 주목을 끌기도 했다.
한편 올해 국감 역시 재탕, 삼탕이 여전했는 평가가 많다. 정책국감을 주도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노력은 있었으나 의원들 스스로 발굴한 이슈나 대안 없이 이미 언론에서 지적된 내용들의 되풀이 했다는 지적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