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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비용 12조 체계적 국가관리 필요

관리자 기자  2008.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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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보험급여비와 약제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 체계적인 국가 관리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영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진행된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뇌졸중,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지출되는 비용이 연간 12조4천5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 진료비의 경우 2004년 5.1조에서 2007년 9.1조로 늘어났으며, 약제비는 2004년 6.3조에서 2007년 9.5조로 증가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는 27.3%로 가장 큰 사망원인으로 조사됐지만 이들 질환에 지원된 2008년도 국가예산은 90억 원으로 1천억 원의 예산을 받은 암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원을 받고 있었다.
특히 질환 발생이후 응급이송 현황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신속한 응급이송이 가장 중요한데, 질환 발생 후 3시간 이내 응급이송비율이 34.9%에 불과한 반면 6시간 이상 경과 후 응급이송비율은 51.0%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응급이송체계 구축, 예산지원 확대 등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