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치과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충 계획 중 노인 틀니를 1순위가 아닌 3~4순위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정형근 이사장에 대한 질의에서 “노인틀니 등 치과보철이 비급여여서 노인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일본의 경우 보철이 보험적용이 되고 있다”며 “여야 의원 구분 없이 노인틀니 보험화 법안도 7개나 발의돼 있는데 건강보험재정으로 보험화가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앞으로 노인틀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이슈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틀니 가격의 60%를 보장해도 1조원이 더 들어 간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특히 “정부가 노인틀니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 중 1단계(안)와 2단계(안)가 있는데 아마 3~4 단계(안)쯤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재정과 관련해서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는 민주당 등이 당론으로 노인틀니 급여화 추진을 결정하고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으나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부분에서 시급한 1순위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어 주목된다.

국회 일각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시기상조론’ 등을 들어 사실상 반대에 나선다면 노인틀니 보험화 법안의 국회통과는 불투명하다는 예측이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 역시 이날 질의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르면 3조원이 넘는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서 “요양기관의 수가도 올려줘야 하고 건강보험이 올해는 흑자라지만 매년 적자 행진을 이어온 만큼,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재정을 어떻게 충당해야 하냐”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료 수입 80%에 정부재원지원 14%, 담배판매를 통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로 충당되고 있다” 며 “지난해의 경우 2천6~7백억원의 정부 지원금이 오지 않았다. 보장성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현재 치과의료 보장성이 47% 수준으로 국민들은 치과 병의원에 가기 힘들다고 원성이 자자하다. 노인틀니 등은 총선이나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 될 정도로 국민욕구가 높다고 생각한다” 면서 “스케일링도 2001년 보험화 됐다가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배제된 만큼, 다시 환원 돼야 하고 치아 홈 메우기 등 유아 청소년을 위한 보험 급여화도 추진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