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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영리병원 재추진 하겠다” 도정질의서 표명 논란… 추진위 “제주도민 우롱” 비난

관리자 기자  2008.11.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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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가 지난 7월 도민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높아 무산된 국내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재추진할 의사를 밝혀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제주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임문범 의원이 “‘4+1" 핵심 산업인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던 영리병원을 단 두 차례의 여론조사로 포기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한 것과 관련 도민 여론조사의 배경을 설명하며, 향후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영리병원 도입은 제주지원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할 때 도민 공감대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면서 “총리실 지원사무처에서 입법예고 이전에 여론조사를 실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입법예고 전에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 정보제공 차원에서 반상회도 열었고 교육도 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영리병원을 3단계 제도개선에는 포함시키지 못했지만 내년 4단계 제도개선 때에는 다양한 도민의견을 수렴해 다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지사의 발언과 관련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와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저지 제주대책위 등은 30일 즉각적인 성명을 통해 “영리병원에 대한 집착보다 의료 공공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재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추진위는 “지난 6월 김태환 지사는 공무원을 총동원하고, 관제반상회까지 개최하면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려 했으나, 제주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무산됐다”면서 “김 지사가 넉달도 지나지 않아 영리병원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영리병원에 대한 짝사랑이 도를 넘어 집착하는 추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이어 “또다시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제주도민에 대한 우롱”이라며 “김 지사는 의료비 폭등과 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영리병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