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발표

일반인의 병원 개설 허용을 비롯한 의료분야 진입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기존 의지가 공식 재확인됐다.
특히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최근 경제 위기 속에서 더욱 명분을 굳히면서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10개 정부부처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금융,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당 대책들을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시장 위기가 세계적 경제위기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혁파, 투자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서 출발했다.
이날 정부는 서비스산업 규제 합리화 항목과 관련 진입규제 등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을 통해 신규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의료, 교육 전문자격사 등 주요 서비스 분야의 진입 및 영업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만큼 향후 관련 정부부처의 추진속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 PROGRESSⅡ)에 이어 이번 종합대책에서도 전문자격사 진입 규제 개혁안을 포함시켜 강력한 추진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 현재 이 같은 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 각 단체들의 반응과 대응수위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