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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탈바꿈 추진 심재철 의원 활성화 법안 발의

관리자 기자  2008.1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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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특수 법인화해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은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고 임상진료 지침개발과 신 의료기술평가 등에 관한 각종 사업지원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특히 현재 국립의료원소관 토지와 부속 건물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해 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과 이전, 운영 등의 비용으로 사용토록 했다.


심 의원은 “현재 낙후된 국립의료원으로는 공공의료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이 새롭게 설립돼 운영되면 국가보건의료 정책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