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지난 10일 열린 공단 주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공청회에서 치과분야의 보장성 강화는 우선 순위가 아님을 밝혔다.
이 과장은 “치과진료 항목과 관련해서는 새롭게 보험으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가를 결정하고 어느 범위까지 보험으로 적용해야 할 지 등을 준비해야 한다. (치과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의 준비기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유럽 나라들도 치과 진료가 한번 보험으로 적용되면 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본인부담률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영국을 예로 들면 치과의 본인부담이 80%에 달하기도 한다. 이건 거의 보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럽의 나라들은 주로 예방 차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스케일링, 충치 예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