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노인틀니 지원비가 당초 1백5억8천5백만원에서 1백35억5천3백만원으로 29억6천8백만원(28%)이 늘어나게 된다. 지원 대상자수도 1만명에서 1만2천8백명(28%)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8월말 확정된 복지부 예산안의 내년도 의치보철사업 단가는 전부의치가 60만원에서 75만원, 부분의치는 95만원에서 1백19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사후관리비도 신규로 책정된 바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도 재정지출 확대 계획에 따라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확대 등을 위해 노인틀니지원비 등을 포함해 2천8백9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 소관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지출은 올해년도 24조9천억원에서 28조2천억원 수준으로 13.3% 증가하게 된다.

수정예산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지원대상을 1만명 확대하고 진료비 증가율도 추가 조정했으며, 경기둔화 등에 따른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노인틀니 지원 예산, 미숙아·이상아 의료비, 암환자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액과 대상을 크게 늘렸다.
또한 보건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내수 진작 및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경기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노후화된 지방의료원 장비 및 시설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기능을 확대하고, 주요 질환을 지방에서도 치료할 수 있도록 지방국립대학별로 특화된 전문진료센터 설립·장비구입을 지원키로 했다.
심·뇌혈관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장비비지원도 확대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격 시행 등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조기 확보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신·증축, 장비비 등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경제상황 및 고용부진 여건을 감안,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노인 일자리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수정예산안에 대해 “경기하락 시 충격을 흡수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