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을 비롯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보건의료공급자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5개 단체가 규제중심의 현행 건강보험 체계를 자율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성을 제고하라고 촉구했다.

치협, 의협, 한의협, 병협, 약사회 등 5개 단체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계약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공급자는 상호 동등한 지위에서 수가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건강보험제도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수가계약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공동 분담하는 실질적 동등계약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건정심 위원구성을 개선해 상호 이해당사자의 대립을 실질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중재위원을 둘 것”을 제안했다.

보건의료공급자 대표들은 지난 6일 간담회를 갖고 현재 건강보험체계의 문제점과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성명서를 통해 이를 발표키로 의견을 모았었다.

5개 단체는 “현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각 사안별 중요 정책 및 의제를 심의·결정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의 불형평성에 문제의 근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강보험의 중요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합리적 의견조율 및 효율적 의사결정구조를 마련, 이를 기반으로 한 적정수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개 단체는 건강보험 수가협상 이전에 환산지수 인상요인을 사전 심의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건정심 소속 위원이 중복해 참여하고 있거나 그 영향력 하에 있는 인사가 다수 참여해 수가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편향적 판단과 형평성에 어긋난 결정을 유발하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