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 중 노인틀니와 스케일링을 반드시 보험 급여화 하겠다는 방침을 재천명 했다.
국회보건복지가족 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받고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안’ 등 예산을 수반하는 7개 법안에 대해 검토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이 아직 47%에 불과하고 요양급여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전체 4%여서 치과진료에 따른 국민 비용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특히 “2009년 예산심의 시에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틀니 및 스케일링 사업을 포함한 구강보건 사업의 예산확대를 요구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중에 노인틀니, 스케일링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전 의원의 이번 발언은 지난 9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노인틀니 급여화 추진을 밝힌데 이어 그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이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노인틀니 보험화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가 거셀 전망이다.
전 의원은 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 국민에게 스케일링 보험화도 실시해야한다”면서 “그러나 우선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저소득층 스케일링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 스케일링 비용 추계 결과 5년간 모두 1백8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의원은 아울러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무료노인틀니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65억원 정도 증액한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부분 의치 1백19만원, 완전틀니 75만원 선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평균 단가 1백94만원, 1백29만원 보다 적다”면서 “현재 치과에서 꺼리는 노인의치 비용단가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노인틀니급여화와 관련, 한나라당과 보건복지가족부는 소요 재정이 커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민욕구가 높은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