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건강보험료율이 OECD 국가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보장성 확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율을 올리고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13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총재 박종화)과 공동으로 ‘한국 보건재정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사진>.

이날 심포지엄에서 WHO 보건재정 전문가인 잉케 마타우어 박사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보험료가 낮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점진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는 한편 보험료 인상을 본인부담의 완화로 연결시켜야 한다. 또 소득 누락에 의한 보험료 유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잉케 마타우어 박사는 건강보험 보조금과 관련 “정부의 보조금을 보험료 수입에 연동하는 것보다 예상 의료비 지출 수준에 연동하는 것이 재정 안정에 더 도움이 되고 보조금 규모의 변동을 줄일 수 있다”며 “담배세의 경우 재원이 불충분하므로 특정상품에 (예를 들어 의약품 광고) 대한 목적세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잉케 마타우어 박사는 또 “행위별 수가제가 예산 상한 없이는 재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없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정부와 공급자 사이에 분기별 의료비의 목표수준(soft budget)을 설정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