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치 보험 시급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전국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일곱 차례의 순회 공청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행사 장소인 대구에서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그동안 공단이 주최한 여섯 차례의 공청회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 문제와 예방 항목에 대한 급여화가 주된 토론 내용인데 반해 이번 공청회에서는 치과의 건강보험 보장성, 특히 노인의치에 대해 가입자, 학계, 정부가 시급한 보험화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국장은 치과의 필수진료의 보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보험료를 늘려서라도 치과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 또 주제발표에서 언급된 치과 항목의 보장성을 위한 재정 추계가 너무 과다하게 예측됐다고 언급하면서 공단이 제시한 1안에 치과 보철과 스케일링 등을 포함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주제발표 11월 6일자 1면 참조>.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OECD 국가에 비해 한국 노인층의 상대적인 빈곤감이 3.5배나 크다”며 “노인의치와 스케일링을 반드시 급여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재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건강연대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건강보험 희망 1순위는 노인틀니, 3위는 스케일링”이라며 치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역설했다.
학계 대표로 참석한 감 신 경북대 교수는 “치과 관련 단체에 의하면 노인의치와 스케일링의 경우 추계가 낮춰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대표로 참석한 임종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과장은 지난 공청회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와는 달리 “노인틀니 보험화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임 과장은 “공청회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이분들은 틀니 요구도가 가장 크다”며 “노인틀니가 시급한데 일시적으로 급여화를 할 지,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할 지 중앙에서 또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치과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해동 대구지부 부회장은 충분한 재원조달 방법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예방진료 항목의 급여화를 주장하면서 노인의치 급여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