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들 “문제점 많다” 신중 검토

보건복지가족부가 저소득층 보장성 강화가 우선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틀니 보험화는 현재로선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 틀니 보험화를 했을 때 많은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확한 재정 추계가 어렵고, 저수가로 시행할 경우 자칫 질 낮은 ‘포켓 틀니’로 전락할 수 있는 등 문제가 많다며 노인틀니 보험화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인틀니보험화를 골자로 한 5개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등 모두 28개 법안을 상정, 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사전 심의 후 재 상정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96년 노인·장애인 복지 종합 대책에서 98년도부터 노인틀니 보험화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12년이 지난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70세 이상 노인에게 보험을 적용할 경우 4천8백억원이면 된다. 재정 탓만 하지 말고 틀니 보험화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보험료 1% 인상하면 2천억원의 재정확보가 되는 만큼, 2.5∼6% 인상하면 가능한 것 아니냐”면서 “산해진미가 있어도 치아가 없으면 그림의 떡인 만큼 수 많은 노인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양승조, 변웅전, 전현희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노인틀니 보험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원들의 틀니 보험화에 대한 취지에는 동감하나 현재 복지부는 저소득층 보장성 강화를 우선 정책 순위로 삼고 있다. 노인틀니보험화는 이후 문제”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설명회를 전국 각지에서 개최해 여론 수렴결과 많은 국민들이 보장성은 강화해야 하나 보험료 인상에는 반대하는 입장 이었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 특정 항목을 나열해 보험화 하라는 것 역시 법 체계상 옳치 않다. 현재 시중 수가보다 낮게 잡아 틀니 보험화를 추진하더라도 1조원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 복지부의 분석이다. 틀니 보험화는 저소득층 보장성 강화 이후 순위인 만큼 법을 집행하는 복지부에 맡겨 달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의 이번 발언은 복지부의 공식 입장으로 현재 틀니 보험화 관련 7개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이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향후 틀니관련 법안 심의과정에서 복지부와 민주당간의 날선 공방이 가열, 법안통과 여부를 놓고 큰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촉발될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노인틀니 보험화를 지연시키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틀니 보험화를 하려면 재정이 문제인데 서민 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는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현재로선 어려운 만큼, 향후 2년 정도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의 공식 입장표명에 이어 틀니 보험화에 대한 회의적 전망 역시 대두됐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노인틀니 보험화에는 반대한다. 재정이 많이 들뿐 아니라 정확한 재정추계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의약분업 당시 별로 재정 소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4조5천억원이 더 들어가 건강보험이 부실화됐다”면서 “노인틀니 역시 낮은 수가로 시행하면 질이 낮아 노인들도 불만족하고 일부 치과의사들 중에는 수요를 창출해 추계보다 재정 소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안으로 신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노인틀니 사업을 늘리거나 노인틀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노인들의 자부담(본인부담) 비율을 높이는 ‘바우처 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도 “어른신들에게 틀니를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냐”면서 “소요 예산도 많이 들것이 예상되고 치과의사들을 만나보니 틀니의 경우 많이 안 해 봐서 딱 맞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