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공청회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 의사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치과회장 김용범·이하 대공협)가 지난달 22일 서울대학교병원 강당에서 ‘서비스산업선진화와 의료민영화’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자격사 규제완화를 주요골자로 한 정부의 ‘서비스 선진화 정책’이 의료의 상업화를 초래해 의료양극화를 초래하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공청회는 대공협이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전문자격사 선진화제도 방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의 연장선으로, 대공협측은 공청회를 통해 신산업 육성이라는 미명아래 국민의 건강권을 시장의 경쟁논리로 다루려는 정부를 적극 비난하고,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와 촛불운동’, ‘줄도산하는 보험회사들, 삼성생명은 안녕하신가?’ 등의 발표를 통해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상황에서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더욱 공고히 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 실장은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된 선진국에서는 일반 병·의원이 보험회사에 종속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며 “보험회사의 횡포가 야기되는 의료민영화를 적극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료관리학)는 ‘의료민영화의 본질과 함의’, ‘한국 의료제도의 개혁과 복지국가 전략’이라는 발표를 통해 한국의료제도가 민영화로 가지 않기 위한 조치로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허용 시도 중단 ▲의료재정체계의 공공성 수준을 현재의 53%에서 75%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 활성화 조치의 포기 및 규제 등을 내놨다.

김용범 대공협 치과회장은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조금 더 인상하더라도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치과의 경우 보험적용 부분이 많지 않고 민간이 주도를 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보험체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우리 젊은 치과의사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적정수준의 임금을 받고 진료권을 보장받는 삶을 원한다”며 “정부가 성장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