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법제위)가 전국 법제이사들을 대상으로 법제 관련 치과계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제위는 지난달 29일 전국 시도지부 법제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지부 법제이사 및 법제위원회 위원 연석회의’를 서울역 그릴에서 가졌다.

이날 연석회의는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가 치협 법제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으며, 각 지부 법제이사들이 법제 관련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의료법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해 ▲불법의료광고 근절 대책 ▲전문과목표방 연장 관련 개정안 ▲의료분쟁 백서 발간 등이 집중 논의됐다.

전문과목표방 연장 관련 개정안에 대해 이원균 법제담당 부회장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최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문과목 표방금지 법안을 검토했으나, 한의사들도 적용을 요구하는 의견이 대두돼 차후에 최종 결정키로 했다”면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표방 금지연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각 지부 법제이사들은 “최근 불법의료광고 및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일부 치과로 인해 일선 개원가의 사기가 많아 떨어져 있다”고 호소하는 한편 치협에서 보다 강력하게 대처를 해달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현재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하고 있는 일부 치과에 대해 관할 보건소가 업무정지 및 자격 정지를 내린 상태”라면서 “이를 토대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타 지역 보건소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려 강력한 처분을 유도키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 법제이사는 “일부 치과에서 자행하고 있는 불법치과의료행위에 대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곧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배상책임보험 운영에서의 미비점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등 개원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오고 갔다.
이원균 법제담당 부회장은 “회무 중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법제”라고 전제한 뒤 “연석회의에서 법제 관련 지부 현안을 효율적으로 풀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지부 법제이사들의 고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