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국민구강건강에 무관심한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치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2009년도 보장성 확대안’에서 노인틀니와 스케일링의 급여화를 연기한 것에 대해 “정부가 사상 최대의 건강보험 재정누적흑자에도 불구하고 치과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확대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 이는 국민구강건강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건치는 보장성 확대안에 ‘치아홈메우기(실런트)’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뒤늦게 일부나마 치과예방진료의 대표적인 항목인 치아홈메우기가 보험 적용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며, 추후 정부는 보험적용 대상자와 대상범위, 수가산정 등 구체적인 제도준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치는 “진정한 예방진료의 효율성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1~2개 항목의 보험화보다는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의 실시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