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문제로 물건너 갔다” 예측 제기도

2009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이 건강보험도입 이후 첫 동결되고 한국 경제 전망이 장기 침체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재정소요가 큰 노인틀니 보험화는 18대 현 국회임기 내에서는“물 건너 갔다”는 평가가 국회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4일 현재 국회에 발의된 노인틀니 보험화 법안은 양승조, 전현희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모두 7개 법안이다.
이들 법안들은 현재 심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다음으로 심의 순서가 잡혀 있어 의료법개정안이 여야 간 원만히 합의 된다면 늦어도 내년 2월 중에는 심의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그러나 노인틀니 법안들은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 동결과 치아 홈 메우기가 2009년 12월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된다는 확정 발표 후 부터 “어렵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험화가 어렵다는 예상 근거 역시 비교적 구체적이다.
내년도 보험료 동결은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속도조절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의 보장성 항목 발표이후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3천2백76억원의 당기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건강보험 재정 상황에서는 향후 5년간 적게는 1조5천억원에서 많게는 2조7천억원(국회 예산정책처 추계)까지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노인틀니 보험화를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도 보험료를 동결했다고 해서 후년(2010년) 보험료를 10% 이상인 두 자리수로 인상하는 것 역시 장기 경기 불황에 노출될 국민 동의를 받기 힘들다는 것.
현재 세계 주요 경제 연구소는 미국 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한국 경제가 더딘 성장은 불가피 하고 낙관적으로 봐도 2011년께나 회복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3~4년간의 건강보험료 인상률도 국민 부담 해소 차원에서 매우 적은 소폭 인상률에 머물 가능성이 확실시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의 대폭 인상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노인틀니의 경우 세계적 경제 불황에 맞물려 그 시행시기가 대폭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다.
특히 내년 12월부터 치과 항목 중 치아홈메우기가 보험화 되는 만큼, 노인틀니까지 보험화 해 특정 질환(치과) 항목에 보장성 강화를 집중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예상이다.
국회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낮은 치과 보장성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자 ‘치아홈 메우기 카드’를 내놨다는 분석도 하고 있다.

즉 치아홈 메우기로 일부 정치권의 노인틀니 보험화 요구를 희석화 하려 했다는 것.
노인틀니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의 모 보좌관은 “현 경제 상황을 봤을 때 힘들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단정 지을 수 없으나 건강보험 재정에 무리가 가는 만큼, 계속 검토해보자는 의견으로 집약돼 노인틀니 관련 법안들의 장기 계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이 부실화 될 경우 전적인 책임이 있는 복지부 입장 역시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가야한다는 방침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 회기내인 2012년 5월 29일 까지도 노인틀니 보험화 해법이 나올 수 없다는 국회 안팎의 예상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