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의료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키로 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의 병·의원 개설허용 등 올 한해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정부부처, 경제5단체, 청와대 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2009년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이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교육서비스 부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의료계는 일반인이 치과의원, 의원, 약국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전문자격 진입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내년에도 논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발표에서는 건강보험 지출의 효율적 관리방안도 함께 공개됐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및 약가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와 관광을 결합,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낸다는 계획도 제안됐다. 의료 관광객에 대한 포괄적 관광 패키지 상품 전달 시스템을 구축해 비자발급, 병원예약 및 안내 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