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월드베스트 전략기반 연구결과 발표 심포지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인식이 심평원 내외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8일 ‘심평원 World Best 전략기반 연구결과 발표 심포지엄’에서 심평원 내부 및 외부 전문가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공개하고, 심평원의 존재 또는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공단과의 경쟁 및 통합 압력을 일순위로 꼽았다.

심평원 직원과 심평원 외부의 건강보험 전문가는 공단과의 역할 경쟁 및 통합 압력을 심평원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지적했으며, 재정을 공단에 의존하는 것을 두 번째 위협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심평원 직원만을 모집단으로 분석할 경우 심평원 직원의 22.6%가 재정을 공단에 의존하는 것을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꼽아 심평원 직원은 심평원의 재정 의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지정토론에서 의료공급자 대표로 나온 전철수 의협 부회장과 소비자 대표로 나온 신현호 변호사는 심평원에 대한 개선 사항을 요구하면서 심평원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보여줬다.

전철수 의협 부회장은 “심평원이 고유 기능인 심사와 평가에 있어서 중재자로서 객관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당부한다”며 “제3자가 의사의 진료에 대해 과잉이라는 잣대로 수량, 종류, 횟수를 규정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의사와 환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호 변호사는 “심평원의 출발점은 가입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심평원이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면서 얼마나 가입자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의약품 구입 가격 신고내역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형식 고려대 교수는 “심평원이 진료와 관련한 방대한 자료가 있으나 평가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의료정보를 기능에 맞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영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심사기준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이제는 심사기준을 바꿔야 하는 시점에 온 것 같다”며 “심평원과 공단과의 관계는 제3의 대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역과 관련해서는 다툼이 없도록 중재를 하고 있다. 심평원은 기능면에서 독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