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가 10% 인상되면 최대 11만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출간한 병원경영 정책리포트의 ‘의료서비스 산업이 경제난 해결의 열쇠이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수가현실화가 실현되면 국내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로 최소 2~3년 내에 의료법에서 정한 수준까지 의료서비스산업 종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의료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면 막대한 설비투자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원유나 밀가루 등 다른 원자재와는 달리 건강보험수가 인상이 타산업의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아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의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실태를 보면 80년대 초 병상당 1.6~1.7명에서 2006년 0.9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은 물론, 미국(3.6명)과 일본(1.4명)에도 못 미치는 등 의료법에서 요구하는 법정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 연구원은 지난 10년 동안 보험수가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억제해 대다수 병원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원은 건강보험수가 현실화를 꼽았다. 연구원은 의료서비스산업의 GDP 기여율을 6%라고 가정할 경우 1조5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의료수가를 10% 인상하면 GDP 0.6% 성장효과와 병상 당 0.2~0.3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되며, 공급 병상 수(37만 병상)를 기준으로 최대 11만 1000명의 고용 증가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