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가운데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44.8% 인상된 2백43억5천9백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방비를 포함할 경우 더 늘어나게 된다.
이 가운데 노인의치보철사업의 전부의치 지원단가가 현재 60만원에서 75만원으로 15만원(25%) 인상됐고, 부분의치는 95만원에서 119만원으로 24만원(25.3%)이 인상되는 등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노인의치보철사업의 지원단가가 8년만에 인상되게 됐다.

또한 전부의치의 사업량은 줄어드는 대신 부분의치의 사업량은 늘어나며, 의치수리비 등 사후 관리비로 3억5천만원(지방비 포함시 7억)이 신규로 내년 예산에 배정됐다.
의치수리비 등 사후관리비는 1인당 10만원정도 수준에서 7000명에게 지급될 예정이어서 의치시술 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노인틀니 급여화 주장이 봇물을 이룬 상황에서 노인의치보철사업의 단가가 인상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현 집행부가 출범한 지 몇 개월만에 정부 부서내 구강보건담당부서를 1년 5개월만에 부활시킨데 이어 노인틀니급여화에 대비해 초기부터 치밀하게 대처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의치보철사업 수가 인상을 위해 이수구 협회장을 비롯해 박영섭 치무이사, 권호근 기획이사, 마경화 보험이사 등 집행부 임원들은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관계자 등을 만나 적극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성과를 이뤄냈다.

박영섭 치무이사는 “구강보건담당부서 부활과 함께 치무, 기획, 보험위원회와 이수구 협회장이 함께 노력해 예산이 늘어났다”며 “상당히 의미가 있을 정도로 결과가 좋았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단가 인상에 그치지 않고 노인틀니가 보험화 될 경우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거기에 대비해 밑그림을 그렸다”며 “회원들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초기부터 상당한 신경을 곤두세우며 대처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치협 집행부는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 설립과정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면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립을 적극 건의해 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에 5억원(지방비 포함시 10억)이 신규로 배정되는 데에도 힘을 보탰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의 단가 인상 등에 대해 이수구 협회장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사업미흡 판정을 받아 예산을 10%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30%이상 올렸다”며 “지금까지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던 예산을 올리기 위해 정부 관계자를 설득하느라 박영섭 치무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이 노력을 많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 예산통과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대상자 2866명에 대한 의치보철 지원을 위해 30억 4천5백만원이 추가됐다.
복지부 구강·생활위생과(과장 류수생)는 의료수급자의 의치보철지원사업에 따른 대상자 범위와 의치보철 사후관리비 지원 기준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2일 박영섭 치무이사, 관련전문가, 시군구사업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치보철사업 확대지원 시행방안 검토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