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하 공단)은 지난 22일 복지용구 부당청구 실태조사 결과 제도를 악용한 요양시설과 복지용구사업소 등 11곳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복지용구 사업소의 부당청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수급자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청구액은 1억6천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당청구한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허위청구 비율이 높고 제도를 악용한 전남의 재가요양기관과 입소시설 2곳, 경기도 입소시설 1곳과 전국의 복지용구사업소 8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검찰고발에서 제외된 90여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고의성이 높은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