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의료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새해에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 해외 외국인환자에 한해 유치활동을 허용하고 의료비자 발급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전문가 양성과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기관 자본투자 활성화, 의료기관 명칭 표시 완화,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금연 등 민간건강관리서비스 시장 조성 등을 위한 규제개혁과 법령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합동으로 진행된 2009년 업무보고를 통해 2009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인력과 기술 수준을 활용, 해외환자를 유치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 개선 및 지원을 새해부터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해외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대학병원내 소규모 외국인 전용병원 설치를 촉진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가 복리후생프로그램의 하나로 우리나라 병원을 이용토록 하는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해외환자 전문 의료코디네이터 및 관련 마케팅 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해 행정효율과 국민편의를 높이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임상시험센터를 12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고 보건산업의 R&D 투자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건의료산업 경쟁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위기가구 긴급지원제도 확대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완화 ▲취약계층 급식·식품지원 확대 등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신빈곤층 대책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4개 부처 공통 토의과제인 ‘일자리 창출 및 국내외 투자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토의됐다.
이날 보고에서 복지부는 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159개 사업을 중점조기집행사업으로 관리해  중점관리사업 상반기 재정 집행률 66.9%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예산이 갑자기 늘어났지만 복지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했던 것 같다. 복지 예산의 경우도 복지부, 노동부, 보훈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이 같은 항목에 중복해서 집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