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부 8일 성명서

경남지부(회장 노홍섭)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해 원점 재검토와 함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지부는 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전문의제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진정 국민을 위한 전문의제도가 무엇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남지부는 현재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한 전문진료과목 표방금지 연장안(5년)과 관련 치협에서 향후에는 이에 대한 큰 기대를 걸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사 전문의제도의 선례에서 보듯이 5년 후에는 합법적으로 표방이 허용될 것이 분명하고 또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의 정책 방향과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표방금지 연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남지부의 관측이다.
또 이미 일부지역에서는 현수막 등을 통해 공공연히 전문의임을 표방하고 있는 현실에서 ‘있는 전문의를 없다고 계속 우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경남지부는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치과의사심화교육수련제도(AGD)와 관련해서도 소수정예 전문의가 배출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무의미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문제는 최근 치협의 16개 수련기관 지정취소에 대해 복지부가 원상회복시킨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소수정예 원칙은 회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지부의 ‘책임론’도 함께 거론됐다.
경남지부는 “전문의제도가 지금과 같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공직지부”라며 “이번에도 대의원총회의 결의가 무시되고 졸업생의 30%에 가까운 전문의가 배출 된다면 그 책임은 공직지부가 져야 할 것이며 전문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공직지부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전문의제도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경남지부는 “과거와 달리 치과의사 과잉공급 상황에서는 비전문의는 사실상 ‘이류 의료인’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대부분의 치과가 전 과목을 진료하는 우리나라 치과 병·의원에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전공과목을 불문하고 전문의냐 아니냐가 치과 병·의원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