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의원 104명의 서명을 받아 ‘국방의학원 제정 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국방부도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새해 들어서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치 여부를 놓고 의협과 국회 및 정부 간의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구랍 31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군 의료전문인력 양성과 의료지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방의학원’ 설립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의학원 설립문제는 지난해 12월 박 위원장이 ‘국방의학원 제정 법률안’을 의원 104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가시화 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특수법인 형태의 ‘국방의학원’을 설립하고 국방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신설해 의료인을 양성토록 했다.

아울러 부설기관으로 국방의료원도 추진, 군인과 군 가족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면 의사 정원이 사실상 늘어나 이에 따른 의료 인력의 과잉 배출이 우려된다면서 적극 반대하고 있다.

국방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국방 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로 30세 미만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필기와 면접, 구술고사 성적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박 위원장은 “군은 현재  만성적인 장기근무 의료 인력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이 같은 문제점 해소에 국방의학원 설립이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군 장병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도 있는 만큼  법안국회 통과를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방의학원 제정 법률안’은 이를 찬성하는 의원수가 무려 100명을 넘고 있고 국방부 역시 크게 희망하고 있어 올해 안에 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