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구강·생활위생과, 올 추진계획 확정 발표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도 구강질병 예방과 치과의료불평등 해소를 통한 전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공영역의 구강보건사업 전략만으로 불충분하고 민간치과의료자원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전략으로 치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 구강·생활위생과(과장 류수생)는 지난 1일 ‘2009년도 구강보건사업 안내’ 책자를 통해 올해 정부가 추진할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과 세부추진계획, 사업보고 및 예산집행 등을 안내했다.
특히 올해 정부의 구강보건사업은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따른 지원단가가 대폭 인상되고 대상과 사업량이 이전보다 확대돼 실시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치무위원회(위원장 박영섭)를 비롯한 치협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부의치의 단가가 6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되고, 부분의치는 95만원에서 1백19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의치수리비 등 사후관리비로 3억5천만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대상자도 9000명에서 1만2800명으로 확대 실시되며, 의료급여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 약 2866명에 대해서도 무료틀니사업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의치보철사업 특성상 시술기간이 대부분 수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2009년 예산조기집행을 위해 대상자 선정 및 시술의뢰를 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복지부는 올해 구강보건사업 확대를 위해 일반회계예산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를 위한 정부예산 5억원과 지방비 5억원 등 10억원이 책정돼 이달 말경 국립대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계획안을 접수받아 한 곳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또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확대를 위해 국고에서 보조하는 지자체 보조비를 기존 50%에서 70%로 국고보조율을 확대하고 불소투입기 단가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등 이 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는 또 3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가 실시되는 해로 이를 위해 4억3천만원이 일반회계 예산에 책정됐다.

이밖에도 기존에 실시돼온 치아홈메우기사업과 불소용액양치사업,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 이동진료차량 지원사업,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사업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정기호 사무관은 “특히 올해에는 의치보철사업의 연령과 사업량이 늘어나고 수돗물불소농조조정사업의 확대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가 의미가 크다”면서 “구강보건사업자체가 치협과 개원가에서 많이 도와줘야 가능한 만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수구 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부서명칭에 ‘구강’을 붙이기는 했지만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구강보건전담부서의 온전한 복원과 확대 개편을 위해 집행부는 계속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협회장은 지난 5일 시무식에서 스케일링을 보험급여화 할 수 있도록 올해 중점과제에 포함시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