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일자리·국부 창출 원동력 밝혀

일부선 의료산업화 재가열 우려

이명박 대통령이 의료를 고부가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좋은 일자리와 국부 창출의 원천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국정 연설을 통해 경제 위기를 타개할 정부의 비전을 제시 하고 국민 고통 분담 및 화합을 호소했다.
이날 신년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IT 강국의 장점을 살려 방송 통신, 신소재와 로봇, 바이오, 식품에 이르기까지 융합 신 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가동시키겠다”며 “아울러 의료관광, 교육, 금융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키워서 좋은 일자리와 국부창출의 원천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이 대통령의 신년사 내용대로라면 의료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국부 창출은 기본이다.
또 신약 개발, 외국인 전용병원 개설, 의약사가 아닌 자의 병원·약국 개설, 영리병원  허용 등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의 ‘개혁안’추진이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외에 새로운 내용의 법 개정 추진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 야당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정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료산업화를 주장하는 일부 정부 부처 입장에서 볼 때 함량 미달이라는 지적이 대세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했지만 보험회사 유치활동을 배제하는 등 제한적인 데다, 비 급여 비용 고지의무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 다른 종류의 의료간 협진이 가능토록 한 점은 부가가치 창출 보다는 ‘국내용’에 치우쳤다는 생각 때문이다.
국회 여당 일각에서도 유연한 법 개정을 통해 여러 의료 관련 규제를 풀지 않으면 의료서비스가 국부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임기 내 의료 산업화 추진 열기는 계속 될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