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근 기획이사 밝혀

치협이 정부 일부에서 강력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 문제와 관련 회원들을 위한 실용적 입장에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지부(회장 부기은)는 지난 17일 열린 지부장회의에서 ▲국내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치협의 공식적 입장 ▲회원을 위해 관계 당국에 요구할 조건 ▲영리법인 병원개설에 대응하기 위한 개원의 준비 등 3개 안건을 제시하고 치협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권호근 치협 기획이사는 “현 정부의 기본적인 국정 운영 방향이 영리병원 허용과 맞물려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수세적 방어가 아닌 적극적인 대처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이사는 “건강보험이 처음 시작됐을 때인 70년대 당시 치협이 좀 더 건강보험수가 등에 적극대처했더라면 현 상황이 더 좋아졌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가적인 큰 정책의 흐름에 거스르기 보다는 흐름에 맞춰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이수구 협회장도 “영리병원 허용 문제가 국가적 흐름이라면 치협이 반대한다고 바뀌지 않는다”며 “영리병원이 활성화 돼 있는 미국의 예를 벤치마킹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회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치협에서 적극 대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치협의 영리병원 관련 정책은  반대보다는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되 치과계의 실익을 얻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기획위원회는 2월 초에 제주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영리병원 TF팀’ 회의를 열고 공청회도 개최, 다양한 여론수렴과 정책방향 연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의협과 한의협은 현재 영리법인 병원의 경우 의료인이 51%의 지분을 확보토록 법에 명시된다면 찬성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자본에 의해 의료계가 종속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실익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취지다.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논란은 지난해 주민투표에서 부결돼 좌절된 바 있으나 최근 재추진을 천명하고 있고, 국회 일각에서도 허용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 올해 상반기부터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영리병원 허용이 ▲민간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계약제 전환 등 한국 의료시스템의 전반적인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중대한 문제여서 허용여부가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예측이 대세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