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구 의원, 4일 정책토론회 통해 법안 개정 추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여파로 인한 치과 개원가의‘불황 주름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소득세 감면 등을 모색하는 공개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김용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몰락 그 해결책은 없는가?’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과 경남정보대학 겸임교수인 서근하 교수가 해결책을 제시한다.
토론자로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정책국, 한국 신용카드가맹점경제회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소상공인 지원센터, 참여연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정부와 국회차원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자영업자의 경영특성 분석에서 자영업자 구조개혁을 위한 중장기 지원방향, 신용카드 시장구조 개선의 당면 과제 및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 등이 다양하게 전개될 것 이라는 것이 김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재 이날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정책적 대안을 바탕,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이수구 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의협, 한의협 등 의료단체들과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 협력키로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는 한국신용카드가맹점연합회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병원급인 1.5% 대에 근접토록 하는 노력도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감면 업종에 포함돼 있으나 치과의원, 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배제돼 있는 조세제한 특례법 개정을 위한 방안도 제기될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하는 김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총체적으로 발췌해 구제 해법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중소기업 연구원 이사장을 역임하고 자유선진당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원으로 ‘중소기업이 흥해야 나라가 산다’는 뚜렷한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