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세미나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선택제 방식의 포괄수가제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을 전체 입원환자로 확대하고 행위별수가제와 혼합 운용하는 새 지불제도 모형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달 23일 본부 임·직원, 일산병원 관계자, 서울지역 본부 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길원 교수(충북대학교 의과대학)와 이선희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를 초대해 DRG 지불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길원 교수는 개선안으로 ▲재원일에 따라 진료비를 조절하는 일당 진료비 개념 도입 필요 ▲포괄수가 요소 뿐만 아니라 행위별 수가제 요소를 적절히 활용 ▲지불제도 개편과 함께 급여범위 확대와 수가조정이 필요하다는 개선안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같은 개선방안에 대해 이날 참석한 이선희 교수는 굳이 편익이 크지 않은 포괄수가제를 단기재정 투입을 동반하면서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포괄수가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새 모형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학계, 공급자, 시민단체 등 각계 외부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금요조찬 세미나를 매주 지속적으로 정례화해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