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준상 회장, 토론회서 주장

국내 카드수수료가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 치과 개원가와 소상공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위준상 한국신용카드가맹점연합회 회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몰락 해결책은 없는가?’ 토론회에서 카드사들이 외국의 수수료율과 비교해 국내 카드수수료율이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정부 정책 등으로 카드가 남발돼 외국보다 카드결제율이 월등히 높아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최고 평균 수수료율은 2.29%로 미국(2.92%), 일본(3.39%)보다 낮지만 소비자의 카드 사용빈도를 나타내는 카드 결제율은 한국이 71.1%로 미국(26%), 호주(24.4%), 일본(9%)보다는 월등히 높다.
즉 월 매출이 3천만원일 때 가맹점 한곳의 카드 수수료 부담금액은 한국이 48만8457원으로 미국의 22만7760원보다 2배 이상 높아 결국 평균수수료율이 낮아도 더 많은 돈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표-1 참조>

또 위 회장은 “카드사는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고금리의 카드채를 발행하고 있다”며 “비싼 금리를 메우기 위해 가맹점으로부터 비싼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위 회장에 따르면 은행은 조달금리 2.96%의 CD금리(양도성예금증서 발행금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나, 카드사는 조달금리 7.29%인 회사채(카드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높은 이자부담율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표-2 참조>
“이같은 카드회사의 자금조달 비효율성으로 인해 가맹점은 2.5배의 고금리수수료를 부담해야만 한다”고 위 회장은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신용카드가맹점연합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가 없는 카드수납의무제가 가장 큰 문제”라며 “통합매입제도를 도입해 정부 주도의 카드 정책이 아닌 카드사들이 수수료 경쟁을 하는 체제도입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가 자산 유동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예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은행과는 달리 카드사는 수신기능이 없어 운영을 위해 카드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작년 두 차례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해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려 노력했다”고 반론을 폈다.

또 이 관계자는 “국내의 카드 결제율이 외국에 비해 높지만 대형 할인유통점이나 백화점, 편의점에서의 카드사용률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며 “이같은 유통점의 수수료율과 아직 현금거래가 상당부분 존재하는 재래시장, 자영업자들의 수수료율에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카드사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정책들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국내 신용카드 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자영업자의 창업교육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고쳐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하는 등 카드수수료 인하에 관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