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TF팀 회의

치협은 대한소아치과학회에 의뢰해 치아홈메우기 급여화에 대비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6월말까지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내기로 했다.
치협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TF팀(위원장 우종윤)은 지난 9일 치협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올해 12월에 급여화하기로 결정된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논의하고 치아홈메우기와 관련된 용역을 소아치과학회에 의뢰해 3월부터 실질적인 연구를 진행, 6월말까지는 연구 보고서를 받기로 했다.
또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7월경 공청회를 열어 치아홈메우기와 관련해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고 아울러 회원들의 의견도 청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도 보장성 확대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치아홈메우기와 관련해 그동안 연구된 내용을 검토했다.
마경화 이사는 이번 연구와 관련 “그동안 노인틀니와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뤄졌으나 치아홈메우기와 관련된 연구가 미흡했다”며 “이번에 상대가치점수, 급여기준, 유지관리 및 교체주기, 관행 수가, 재수복률, 외국의 사례 등을 철저하게 연구해 급여화 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국 순회 공청회에서 공단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치아홈메우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약1천3백억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6~14세 아동의 제1·2 대구치에 대해 치과이용률을 36%, 보험자 부담률을 70%로 적용했을 때로 추정된다.
또 치아홈메우기와 관련한 과거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가치점수가 146.21점(98년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연구)으로 산출된 바 있으며, 96년을 기준으로 초진료 2만2779원(러버댐 장착, 8세미만 가산 적용 안함), 재진료 1만9370원(러버댐 장착, 8세미만 가산 적용 안함)으로 산출된 바 있다(06년 강릉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이날 회의에서는 치아홈메우기 급여화 시 자칫 잘못된 정책이 실행되면 ‘제2의 스케일링 사태’와 같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우려하면서 치아홈메우기 급여화가 치과의사와 국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우종윤 부회장은 “치협은 그동안 예방 항목을 급여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치아홈메우기가 급여로 포함되게 됐다”며 “그러나 치아홈메우기를 급여화하는 것이 간단치 않다. TF팀에서 지속적으로 회의를 열고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간다면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석초 보험이사는 “정부와 시민단체에서는 계속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번 급여화에 대한 조치가 앞으로 치과 분야 급여화 방향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좋을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