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보험수가 결정의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린다.
손숙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과 대한병원협회 공동주최로 ‘건강보험수가 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2000년 이후 시행된 건강보험 수가계약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를 결정하면서 보험재정 수지 조절측면을 과도하게 강조, 2% 안팎의 일방적인 수가 결정을 거듭해 의료기관의 불이익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수가결정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범 의료계의 항의가 잇따를 것으로 주장된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이상돈 고려대 법대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회 위원장,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 안소영 건강보험공단 급여 상임이사,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 박형욱 변호사, 박용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